Month: 11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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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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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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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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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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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대통령은